미국, 북한과 관계 맺고 싶지만... '방법 모른다?'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질문을 자문했다.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권이 가까워지며 새로운 우정의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는 모습이다.

러시아와 북한 간 협상의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러시아가 특히 탄도미사일이나 핵잠수함 기술 등의 공유를 약속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너무 절박한 상황에 처한 나머지 왕따 국가에 도움을 “구걸”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의 방러 동안 러시아 내에서 “공손한 자세로” 다녀야 했다는 둥 조롱 섞인 비난과 함께 심각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고하는 태도로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경제적으론 미국이 북한을 향해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어느 국무부 기자의 농담처럼, 물론 평양엔 아직도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은 구멍가게 한두 곳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뿐이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 구축으로 정신없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어떻게 이 변덕스러운 북한 지도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끝'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녕하세요. 끝’이라고 답했다.

‘미국평화연구소’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프랭크 옴은 “국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암시하지만, 이는 대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기엔 기이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옴 연구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또 한 번 잡지 못하고 놓친 기회라고 묘사했다.

“지난 70년간 양측이 벌인 실수와 잡지 못하고 놓친 기회가 쌓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아주 까다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언제 어디서든 대화에 나서겠다는 미 정부의 제안에도 김 위원장은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를 꾸준히 개발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대화할 가치가 있는 위협임을 최선을 다해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북한 당국은 100차례 이상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했으며,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정찰 위성 또한 2차례 발사 시도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엄격한 제재를 받는 동안 해냈다.

옴 연구원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북한이 얼마나 끈질기게 버티고 단호할 수 있는지 과소평가했다고 본다”면서 “지금껏 여러 미 행정부가 북한이 작은 나라라는 이유로, 혹은 끊임없이 붕괴 직전인 듯하다는 이유로 북한 문제를 비 우선순위 안보 이슈라 생각하며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 이슈가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보다 더욱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본다.

국제 비정부 기구인 ‘국제위기감시기구’의 한국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그린은 중국발 위협에 대한 생각이 “북한 이슈를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저는 미국이 억제 전략이야말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수십 년 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북한이 반응할만한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그린 분석가는 “창조적인 외교 방식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지금은 (북-미 관계에 있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