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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国会继续就弹劾总统动议案进行表决

  新华社首尔12月7日电(记者陆睿 姬新龙)截至当地时间7日晚7时,韩国国会就弹劾总统尹锡悦动议案的表决投票仍在进行中。 泛在野党议员已结束投票。国会议长禹元植宣布,将继续在国会等待更多议员返场投票。 韩国执政党国民力量党当天早些时候决定不参加弹劾尹锡悦动议案的国会投票,因此绝大多数执政党议员在涉总统夫人的“金建希特检法”投票结束后退场。但截至晚7时,至少有三名执政党议员参加了弹劾尹锡悦动议案投票。 韩国泛在野党在国会拥有192个议席。按照相关程序,弹劾动议案若要在国会通过,需在国会总共300个议席中获得至少三分之二议员支持,即200张赞成票。 韩国国会7日下午开始全体会议,按先后顺序分别就“金建希特检法”、弹劾尹锡悦动议案等进行表决。因未达到所需的三分之二以上赞成票,“金建希特检法”未获通过。 12月7日,在韩国首尔,韩国执政党议员在涉总统夫人的“金建希特检法”投票结束后陆续退场,不参加弹劾尹锡悦动议案的国会投票。新华社发 12月7日,在韩国首尔,韩国执政党议员在涉总统夫人的“金建希特检法”投票结束后陆续退场,不参加弹劾尹锡悦动议案的国会投票。新华社发

하야 거부한 마크롱 "극우·극좌 배제한 중립 내각 구성"

  총리 불신임과 내각 총사퇴 이후 프랑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야당 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정부가 마비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마크롱은 조기 퇴진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마크롱은 5일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미셸 바르니에 총리와 만나 총리 및 장관 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날 프랑스 하원은 바르니에 총리 불신임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1962년 이후 62년 만의 총리 불신임이다. 총리를 낙마시킨 극우·극좌 성향 야당들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극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 뤽 멜랑숑 대표는 이날 프랑스 언론에 “작금의 정치적 혼란을 유발한 근본 원인은 마크롱의 권위주의적 정치”라며 “마크롱의 사퇴와 조기 대선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LFI는 프랑스 하원 내 최대 세력인 좌파연합(신인민전선·총 180여 석) 내에서 가장 많은 의석(71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전날 좌파연합과 손잡고 불신임안을 가결한 극우 국민연합(RN)도 “(마크롱이 임명할) 새 총리 내각이 우리의 요구 사항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다시 총리 불신임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RN은 현재 프랑스 의회에서 단일 정당으론 최대 의석(120여 석)을 갖고 있다. 반(反)이민 정서 확산과 사회적 불안 고조, 경제 악화에 편승한 극우 바람에 힘입어 올해 5월 유럽의회 선거와 7월 조기 총선에서 약진했다. 마크롱은 야당 공세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극우와 극좌가 반(反)공화국 전선으로 연합해 정부를 무너뜨렸다”며 “그들은 무질서를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또 RN와 좌파연합이 요구하는 대통령 사임과 조기 대선에 대해 “내 임기는 5년으로, 아직 30개월이 남았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며 일축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러 파견 북한 병력 2000 명 러 부대에 배치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 1만1000 명 가운데 2000 명이 러시아 부대에 배치돼 있으나 최전선에 투입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밝힌 것으로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대표는 지난 2일 유럽의 라디오 자유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같이 밝히고 나머지 9000 명은 예비 병력으로 있다고 밝혔다. 체르냐크 대표는 북한군 2000 명이 러시아 해병 여단과 공수 사단에 배치되어 있다며 이들 부대가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면 북한군들도 전투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최전선에 있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렇더라도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원해 우크라이나 군인을 살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 현재까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매체인 모스코우타임스는 3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된 북한군을 어떤 방법으로든 생포하라’는 명령이 우크라이나 군에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미국, 북한과 관계 맺고 싶지만... '방법 모른다?'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질문을 자문했다.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권이 가까워지며 새로운 우정의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는 모습이다. 러시아와 북한 간 협상의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러시아가 특히 탄도미사일이나 핵잠수함 기술 등의 공유를 약속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너무 절박한 상황에 처한 나머지 왕따 국가에 도움을 “구걸”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의 방러 동안 러시아 내에서 “공손한 자세로” 다녀야 했다는 둥 조롱 섞인 비난과 함께 심각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고하는 태도로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경제적으론 미국이 북한을 향해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어느 국무부 기자의 농담처럼, 물론 평양엔 아직도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은 구멍가게 한두 곳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뿐이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 구축으로 정신없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어떻게 이 변덕스러운 북한 지도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끝'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녕하세요. 끝’이라고 답했다. ‘미국평화연구소’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프랭크 옴은 “국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암시하지만, 이는 대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기엔 기이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옴 연구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또 한 번 잡지 못하고 놓친 기회라고 묘사했다. “지난 70년간 양측이 벌인 실수와 잡지 못하고 놓친 기회가 쌓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아주 까다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일 수도 있...

육사는 철거하는데…국방부 '홍범도 흉상'은 어찌하나

  국방부, 육사 내 독립군 흉상 철거 추진 재확인…'소련공산당 경력' 문제시 해군 '홍범도' 잠수함 함명은?…바꾸기도 놔두기도 애매한 진퇴양난 국방부 청사 홍범도 흉상은?…안중근 등과 나란히, 일괄 철거는 부담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의 독립군 흉상 철거를 추진함에 따라 국방부 청사 앞 홍범도 장군 흉상의 존치 여부도 숙제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육사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호국간성 양성기관으로서 군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는 교내 다수의 기념물 정비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상 흉상 철거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특정 시기에 국한된 독립군·광복군 흉상의 위치 적절성'과 일부 인사의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방부는 특히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전력을 문제 삼고 있다. 홍범도 흉상 때문에 김좌진, 이회영, 이범석, 지청천 등 나머지 4명의 흉상도 함께 철거 대상이 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광복회가 "일제가 민족정기를 들어내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라고 강력 규탄하는 등 관련 단체는 물론 일반 여론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이런 따가운 시선과는 별개로, 홍범도 흉상 철거는 육사 하나로만 끝나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홍범도 장군의 흔적이 이미 우리 군 곳곳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세기도 훨씬 전인 1962년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한 점으로 볼 때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대표적인 게 해군 주력 잠수함인 '홍범도' 함(214급)이다. 주로 독립투사 이름을 따서 잠수함에 명명하는 우리 해군 전통에 따라 손원일급 7번 함으로 2018년 취역했다.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멀쩡한 잠수함의 함명을 바꿔야 하는 극히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다. 해군이 어떻게 반응할지 벌써 주목되는 부분이다.   국방부 청사 앞 홍범도 흉상도 '뜨거운...